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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이용약관 개정 안내 (2026. 10. 22. 시행)
안녕하세요, 얼라이브입니다.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6. 10. 1. 시행) 및 전송자격인증 기준에 따라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.
1. 개정 일자 : 2026년 10월 15일
2. 시행 일자 : 2026년 10월 22일
3. 주요 개정 내용
- 제2조(정의) : 「역무제공거부」, 전송자격인증 「인증주체(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)」 정의 추가
- 제11조(이용계약의 해지) : 정보통신망법 제50조·제50조의8 위반 시 이용계약 해지·이용정지 근거 추가, 관계기관 명칭 정비
- 제13조의3(불법스팸 전송 금지) 신설 : 수신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, 불법 재화·서비스(불법 도박·대출·스미싱 등) 광고 전송 금지 및 위반 시 책임
- 제13조의4(역무제공거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) 신설 : 불법스팸 전송 시 전송 즉시 중단, 서비스 제공 거부·이용계약 해지, 보안 취약점 점검·개선,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조치 및 통지·이의신청 절차
- 제24조(스팸관리정책) : 법적 근거 보완
4. 이의 제기
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,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